지난 9월30일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전남 구례 마산면에 문을 열었다. 사진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곰의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년부터 1월1일부터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사육이 금지된다. 곰 사육·번식·소유는 물론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현재 아직 농가에 남아있는 200여 마리를 사들여 구조하기 위해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처벌·몰수는 6개월간 유예된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한국릴게임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의 △소유·사육·증식 △웅담 제조, 섭취, 유통을 금지했으나, 곰 사육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법을 적용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황금성슬롯 ‘사육곰 산업’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 대한 국내외 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사실상 곰 수출이 중단됐다. 이후 사육곰 산업이 방치되면서 곰 복지가 문제가 지적되자 2014~2017년 야마토게임 정부는 곰들의 증식을 막기 위해 전시·관람용으로 ‘용도 변경’한 곰을 제외한 모든 곰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이어져 온 사육곰 산업은 지난 2022년 1월 정부가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사육농가·지자체·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단계적 종식에 들어갔다. 협약에서 정부는 곰 사육 종식 법제화와 보호시설 설치·지원, 지자체는 보호시설 운영, 사이다쿨 시민단체는 곰 구조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전남 구례에는 국내 첫 공영 곰 보호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동물단체들이 매입 구조한 곰 21마리가 입소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영·민영 보호시설에 수용한 곰은 전체 34마리로, 아직 농가에 199마리 곰이 남아있는 상태다. 곰 매입 비용은 동물단체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골드몽릴게임 동안 동물단체와 농가·사육농가간 매입 구조 비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가운데 농가에 적용되는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추가로 구조되는 곰들은 설립이 완료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49마리 수용 규모)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70마리 수용 규모),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이송해 보호하게 된다. 그 동안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정부가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여마리 곰이 보호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1~3년을 농가에 머물러야 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한겨레에 “정부가 반세기 동안 합법화한 사육곰 산업을 이제라도 끝내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곰의 목숨만 붙여두겠다는 것이 종식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계획을 뜯어보면, 앞으로 50마리는 최소 1년, 70마리는 2년, 또 다른 50마리는 3년 이상 농장에서 지내야 한다”며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사육곰 농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 생추어리 지원 등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