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 열며 “선결과제 풀라” 험로 예상…野 “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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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채성 작성일21-10-05 05:10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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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군 관계자가 시험통화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 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이날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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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 정책 철회' 내걸고 복구통일부 "한반도 안정 토대 마련"전문가 "대남협상 수단 돼버려주도권 북한에 넘어가버린 꼴"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개시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 55일만에 복구했다.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북한이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지 5일 만에 실제로 복원된 것이다. 정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한 만큼 남한을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고 개시통화에서 남한 측에 응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군 역시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 사실을 알리면서 "군 통신선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왔다"며 "다만 북한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아. 앞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도 지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이는 지난 8월 10일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끊은지 55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 14일 만에 단절했으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등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변화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등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안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정책'의 리스트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걸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임하느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2가지를 봐야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창건일인 쌍십절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남북연락통신선이 원래는 남북한 신뢰 구축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대남협상 수단이 돼버렸다"며 "우리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유지를 위한 수단을 허용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적대시 정책 철회' 내걸고 복구통일부 "한반도 안정 토대 마련"전문가 "대남협상 수단 돼버려주도권 북한에 넘어가버린 꼴"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개시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 55일만에 복구했다.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북한이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지 5일 만에 실제로 복원된 것이다. 정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한 만큼 남한을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고 개시통화에서 남한 측에 응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군 역시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 사실을 알리면서 "군 통신선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왔다"며 "다만 북한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아. 앞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도 지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이는 지난 8월 10일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끊은지 55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 14일 만에 단절했으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등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변화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등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안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정책'의 리스트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걸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임하느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2가지를 봐야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창건일인 쌍십절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남북연락통신선이 원래는 남북한 신뢰 구축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대남협상 수단이 돼버렸다"며 "우리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유지를 위한 수단을 허용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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