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흘째 대만에 무력 시위…전투기 56대 방공식별구역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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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0-05 13:34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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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중국 전투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지속 침범中, 대만의 국방비 증액, 미국의 보호 발언 의식한 듯사키 백악관 대변인 “대만 자위 능력 유지 지원할 것”[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이 전투기 56대를 동원하며 대만 압박에 나섰다. 최근 대만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는 등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자 이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의 도발에 대만은 즉각 반발했으며, 미국 또한 중국이 군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만 국방부가 TADIZ를 침범했다고 발표한 자료에 첨부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6 전투기(사진=대만 국방부 트위터)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J-16 전투기 34대와 H-6 폭격기 12대 등 52대의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또 J-16기 4대가 추가로 대만 방공식별구역(TADIZ)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날 TADIZ를 침범한 중국 전투기는 총 56대에 달한다.중국의 TADIZ 침범은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38대, 2일에는 39대, 3일에는 16대가 TADIZ를 통과했다. 비행기는 중국이 건국 72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도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기준 중국의 TADIZ 침범회수는 112회로 지난해 전체 침범횟수(87회)를 넘어섰다.대만 본토 사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의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국에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국의 도발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훼손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덧붙였다.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의 안보 취약성을 강조하고 대만의 자위권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한계점을 드러내고자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기적인 방공식별영역 침범은 대만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가 미국의 군사적 관심사가 떠오를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국방예산을 편성해 자주 국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은 남부와 동부 해안에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해 왔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멀리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만은 스텔스 전함과 자체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또한 중국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는 “대만 인근에서 도발적인 군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는 불안정하고, 오산의 위험이 있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에도 대만에 대한 지원은 확고하다도 못박았다. 사키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강력하다”라며 “우리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상호 불간섭,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도발은 중미관계를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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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농성이 최소 보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수감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옥중에서 서신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었다. 오는 20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독려를 위한 메시지였다. 서신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부쳐졌다. 양 위원장은 서신에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선봉부대다"면서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 결심하면 금속노조가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의 서신이 전달된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총파업 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실시하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향한다는 게 금속노조 지도부가 하달한 이번 총파업 핵심 지침이다. 양 위원장의 독려와 이 같은 지침이 전해지면서 당진을 찾는 노동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도 별다른 전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 최소 이날까지 계속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전환점을 맞게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원으로 구성됐다.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고용 및 기존 정직원과의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고 통제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입사를 거부한 까닭에 이들은 여전히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이다. 교섭권은 각 개인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에 있지만, 현대제철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재 아래 점거한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협력사 대표단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마련되기 힘든 구조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는 협력사 대표단과의 대화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대화를 고사하고 있다. 대화에 나섰다가 이들과 고용 관계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이 경우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며, 대화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당국과 협력사 노사의 대화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하며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경찰도 개입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충남경찰서 경비경호계 관계자는 "당국이 중재하는 비정규직지회와 협력사 대표단의 교섭상황을 우선 지켜보는 중이다"면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나옴에 따라 해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무단점거는 지난 8월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들의 퇴거를 명령했다. 점거한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이들의 점거로 임시시설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보고 있는 기존 통제센터 근무자들은 "점거를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법점거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농성이 최소 보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수감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옥중에서 서신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었다. 오는 20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독려를 위한 메시지였다. 서신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부쳐졌다. 양 위원장은 서신에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선봉부대다"면서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 결심하면 금속노조가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의 서신이 전달된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총파업 결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실시하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향한다는 게 금속노조 지도부가 하달한 이번 총파업 핵심 지침이다. 양 위원장의 독려와 이 같은 지침이 전해지면서 당진을 찾는 노동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도 별다른 전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 최소 이날까지 계속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전환점을 맞게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원으로 구성됐다.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고용 및 기존 정직원과의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고 통제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입사를 거부한 까닭에 이들은 여전히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이다. 교섭권은 각 개인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에 있지만, 현대제철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재 아래 점거한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협력사 대표단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마련되기 힘든 구조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는 협력사 대표단과의 대화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대화를 고사하고 있다. 대화에 나섰다가 이들과 고용 관계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이 경우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며, 대화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당국과 협력사 노사의 대화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하며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경찰도 개입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충남경찰서 경비경호계 관계자는 "당국이 중재하는 비정규직지회와 협력사 대표단의 교섭상황을 우선 지켜보는 중이다"면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나옴에 따라 해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무단점거는 지난 8월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들의 퇴거를 명령했다. 점거한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이들의 점거로 임시시설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보고 있는 기존 통제센터 근무자들은 "점거를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법점거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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