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소득세’ 12억, 확정판결 늦어져 못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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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희 작성일21-10-04 03:59 조회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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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분 32억 과세기한 지나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158억8081만 원 중 2015년 귀속분 32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추정액만 12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뇌물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제의 뇌물을 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징수에 나설 수 있지만 뇌물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가능한 시점은 올해 5월로 끝났다.김 의원은 “제도 도입 15년이 지나서야 법 개정에 나선 정부에 과연 불법소득 세금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소득의 경우 확정판결 이후 1년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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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하기로 했다. KTX마일리지는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된다.사용기한은 5년으로, 2016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오는 12월에 첫 만기가 다가온다.총 마일리지 101억점 중 현재 할인쿠폰 전환 대상 마일리지는 1억7900만점(1.8%)이다.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한국철도는 다음 달 내에 KTX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동일인의 중복‧과다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대신 여럿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박광열 한국철도 여객사업본부장은 “KTX마일리지로 열차를 탈 수 있고, 전국 기차역 편의점 등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레일플러스)도 충전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하기로 했다. KTX마일리지는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된다.사용기한은 5년으로, 2016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오는 12월에 첫 만기가 다가온다.총 마일리지 101억점 중 현재 할인쿠폰 전환 대상 마일리지는 1억7900만점(1.8%)이다.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한국철도는 다음 달 내에 KTX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동일인의 중복‧과다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대신 여럿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박광열 한국철도 여객사업본부장은 “KTX마일리지로 열차를 탈 수 있고, 전국 기차역 편의점 등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레일플러스)도 충전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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