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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과 다르게…文, 김정은과 합의안 '대못' 박을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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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채성 작성일21-10-03 10:45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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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통신선 재연결을 지시하면서다.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임기 내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목표를 정치적으로 설정해놓지 않았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웬만하면 된다. 준비 잘하면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중에 되지 않겠느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회담 자체보다 오히려 회담 결과를 아무도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정부의 고위 인사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설사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남북간에 대화 기조가 이어질 장치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말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된 것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두달 앞두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났다. 당시 회담의 추진위원장이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적기도 했다.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되면 의제는 기존의 판문점ㆍ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시행하자는 합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회담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 비준 절차가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안을 아무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대못'을 박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7년 10월 2일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위해 차에서 내린 노무현 당시 대통령 내외. 노 전 대통령의 왼쪽에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중앙포토그러나 야당은 대선을 앞둔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와 관련 “더 이상 북한에 속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통신선 복구 지시와 관련 “선거철이 되자 북한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식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도보다리 만남의 결과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무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연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순순히 평화의 프로세스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야말로 망상”이라고 했다. 2007년 10월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며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야당의 대선주자들도 “문재인·김정은의 대선 개입 쇼를 시작하고 있다”(홍준표 의원), “통신선 하나 연결하겠다고 하자 호들갑을 떠는 청와대, 정부,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유승민 전 의원)라며 임기말 정상회담을 ‘대선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9월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퇴장하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 하고 있다.연합뉴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5월 한ㆍ미 정상회담과 9월 종전선언 제안, 베이징 올림픽 계기의 2월 정상회담과 그에 대한 국회 비준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수 있다”며 “특히 여당이 가진 과반 의석 상황을 감안하면 정상회담 이슈가 국회 비준 과정 등을 거치면서 3월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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