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어려워진다…윤곽 나오는 '백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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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림현 작성일21-09-29 12:30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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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달여간 10.8만명 확진자 중 미접종자 93%…사망 87.5%스티커 또는 쿠브·네이버·카카오 등 이용하는 '백신 패스' 검토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성인 확진자 10만8646명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93%로 접종 완료자 중 확진자는 7% 수준이다.위중증 환자도 2292명 중 접종 미완료자가 95.6%, 접종 완료자는 4.4%이고, 사망자 280명 중에는 접종 미완료자가 87.5%, 접종 완료자가 12.5%를 차지했다.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독일 등 일부 해외 사례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백신 패스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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