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지속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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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09-29 14:32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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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뉴시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젋은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서 위원은 29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발표를 통해 "지난달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기존 0.50%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렸다. 한은 기준금리가 조정된 건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내 처음이다.서 위원은 금융불균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해 금융안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요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금리 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서 위원은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타겟된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을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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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견 여전오후 5시 재회동해 논의 이어가기로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릴레이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더 늦추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윤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은 많은 부분의 이견이 좁혔다"면서도 "30조(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세종의사당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견 여전오후 5시 재회동해 논의 이어가기로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릴레이 회동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더 늦추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언론중재법 수정안 도출에 실패했다.윤 원내대표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은 많은 부분의 이견이 좁혔다"면서도 "30조(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는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세종의사당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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