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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이르면 2024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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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희 작성일21-09-29 18:4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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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법 통과…노무현 전 대통령, 수도이전 공약 후 19년만 '결실'[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습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 만입니다.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습니다.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습니다.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oid=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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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양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무려 네 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트래픽의 약 80%를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도 망 안정화를 위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만큼 해외 CP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73.1%)보다 늘어났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21.4%로 줄었다. 해외 CP가 우후죽순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체 트래픽양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집계 결과, 연간 누적 트래픽양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지난해 783만7438TB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트래픽양만 이미 521만9979TB에 달한다. 김 부의장실은 증가세를 고려해볼 때 올해 누적 트래픽은 900TB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11월 전 세계 2위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도 한국 상륙을 예고한만큼, 내년에는 1000만TB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이미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지난 8월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75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24억원)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 망에 가중하는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망 이용료 부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에 협력하고 있어서다. 김 부의장은 "정작 급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글로벌 CP사업자도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두고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CP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현재 망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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