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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극 이웃들 "샤워만 해도" "매트 깔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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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09-29 14:52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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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어제(27일) 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이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와있던 부인 부모가 크게 다쳤는데요, 당시 10대 자녀 2명은 집 방 안에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대 남성 A 씨와 위층 주민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 층간소음을 문제로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수 주민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는 이웃 주민이라는 누리꾼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위층 주민 집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고, A 씨가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다고 알고 있다"면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말자"고 글을 남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또 다른 누리꾼은 샤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안되는 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JTBC 뉴스룸을 통해 "자주 아랫집에서 왔다더라.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했다"면서 "바닥에 매트 같은 거 다 깔려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사진=JTBC 캡처〉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이들 부모인 60대 부부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혼자 사는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흉기도 미리 준비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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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안팎으로 중소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이 40% 가량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 조선업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5대 대형조선소의 103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대비 지난 5월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도 중소 조선업 근로자 82%가 주52시간제 안팎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3.6%는 30% 이상 임금이 감소했고, 8.4%는 20~25% 임금이 줄었다. 10~20%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48%에 달했다.세미나 참석자들은 제조 중소기업에게는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된다”면서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난과 불규칙적 구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 등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해 유연근무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면서 “최근 수주 증가로 내년 이후 생산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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