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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형사처벌, 36%는 중복처벌… 5중처벌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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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1-08 05:5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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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경제계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경련 제공먼저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92.0%인 6044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전체 처벌항목의 36.2%( 2376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징역형에 상한선이 없는 처벌항목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나 됐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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