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 릴게임뜻 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서 영장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여된다.
상반기 입법을 끝내고 하반기 출범이 목표인 부동산감독원은 몇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개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거나, 자금세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행 바다이야기2 정기관이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손쉽게 들여다보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영장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마구잡이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생활을 상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 바다이야기모바일 는 명목으로 1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타당하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조직과 인력은 국세청, 경찰, 금감원, 국토부 등 엄청난 규모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는 대신 감독원을 설치하는 건 옥상옥(屋上屋)이자 혈세 낭비다. 게다가 감독원을 만든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꼭 성공하리란 법도 없다. 부동산 광풍으로 서민 릴게임방법 들을 울린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부동산감독원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기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야당은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감독원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이나 인력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외에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무려 1만~2만명의 증원을 추진중인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니 일각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는, 조지 오웰이 말한 ‘빅 브라더’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은 규제와 처벌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개인의 지갑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멈춰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시장의 순리대로 작동하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영장없이 개인 금융정보를 열람 가능토록 한 부동산감독원법 설치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위헌 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