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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서 후보로... 이재명이 "매우 자신있다"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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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25 15:5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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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일문일답] '개발이익 100% 환수제' 재차 약속 등 부동산 문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성호경기도지사에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 옷을 갈아입는 자리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가장 강조한 이야기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퇴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체 질의응답 시간 약 13분 중 4분가량을 할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시고 있는 바여서 제가 새삼 드릴 말씀이 있진 않다"고 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토지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우연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도입을 재차 약속했다. 그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며 "앞으로 100% 개발이익 (공공)환수가 가능하게 만들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지사는 또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과 줄기를 제외하고 일부러 지엽 말단을 조작하거나 뒤흔들어서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우리 국민집단 지성체는 그 속에서도 본질과 줄기를 꿰뚫어보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8개월 조기 퇴직 아쉬워...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대신할 것"- 그동안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건강과일을 지급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사실 어린이만을 위한 사업을 넘어서 우리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즘 어린이들이 외국 싼 과일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국내 농산물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 어릴 적 꿈도 이루고 또 청년기본소득을 받아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을 사먹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정말 먹는 걸로 서러움을 겪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국내 농산물 지원 효과가 있기 떄문에 시행했는데, 당연히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건강과일을 국내 유기농과일로 공급해서 농업도 살고, 어린이도 건강하고, 또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연대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내일(26일) 첫 일정이 어떤 것인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내일부터는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게 된다. 우선 송영길 당대표께 선대위 구성과 선거운동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함께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부터 일정 역시 당과 함께 의논하고 정하도록 할 것이다. 일단 송 대표님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요청드리고, 수락해주시면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내일 일정도 당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많은 일들을 해와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소회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아침 출근길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장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기억해주는 시장으로, 첫 3선 시장으로, 성공한 3선 시장으로 남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두 번째 임기를 약 4개월 정도 남기고 3월에 퇴임했던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사실 경기도지사 역시도 저는 최소 4년은 짧고 재선은 해야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또 사정이 8개월을 앞두고 조기 퇴직하게 됐다. 우리 도민들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저의 아쉬움에 대신하도록 하겠다.""부동산 문제 근본 해결 위해선 토지 공개념 생각해야"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사직 중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는 도중 한 주무관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보통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경기그냥드림코너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100% 완벽하게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식(衣食)문제는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해결했다고 보이는데 주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주제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의 주거공간이어야 할 집과 토지가 특정 소수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을 수백 채 갖고, 어떤 사람은 내 몸 하나 뉘일 공간조차도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시고 있는 바여서 제가 새삼 드릴 말씀이, 추가할 것이 있진 않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니까요. 그러나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한 자산인,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고 할 토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세제, 금융,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택문제도 사실은 해결의 길이 열릴 거다. 그 해결의 길은 원하는 사람은 역량이 되면 집을 사고, 시장에서 살 역량이 안 되면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또 원한다면 민간에서 임대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겠죠. 그러나 이런 작은 노력들도 제도의 한계와 정치세력의 방해로 완벽하게 100% 환수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정소수가 과도한 부를 쌓거나 주택 문제 때문에 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8개월 동안 지사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주요사업별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오늘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는 매달 일상적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제가 있든 없든 저를 임명해준 경기도민들의 주권의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심사숙고해서 주어진 권한을, 주어진 예산을 오롯이 우리 도민들과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다.""국민들, 여론조작 시도에 질책 내릴 것... 저는 믿는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향후 대선 가도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측근으로 꼽는 정진상 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 현 경선캠프 부비서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했나."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본질과 줄기를 제외하고 일부러 지엽 말단을 조작하거나 뒤흔들어서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 하는 시도들이 많다. 그러나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 집단지성체는 그 속에서도 본질과 줄기를 꿰뚫어보고, 또 지엽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 오로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구 말처럼 돈도 빽도 줄도 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또 실력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다. 저는 국민들을 믿는다."- 재임 동안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거부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이 적지 않게 있었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차기 도지사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지금 현재 계류된 현황들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 방침이 결정됐고, 또 제가 결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충분히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제가 남경필 전 지사님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완전히 반대로 한 것이 거의 기억나질 않는다.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그간 누구든 우리 도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쉽게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다. (저의 도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 도중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유성호[관련기사] "경기도처럼 대한민국을... 나라 대표일꾼 되겠다" http://omn.kr/1vp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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