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안됐는데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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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1-05 12:52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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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탔다가 벌금 100만원선고 받자 헌법소원"형법 조항 불명확" 주장했지만…헌재 "상식 있으면 충분히 알아"©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쓸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해 총 10차례 지하철에 승차해 1만35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한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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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등 분석실제 채굴량은 역량의 10% 수준핵무기 전용 과정서 '병목' 가능성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에서 광산 폐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탠포드대/구글어스/오르비탈 인사이트[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핵무기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채굴 역량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가 공개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평산에서 운영 중인 우라늄 광산시설에서만 하루 750~1200t에 달하는 우라늄광 채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중 300일 가동을 가정할 경우, 우라늄광 생산량은 36만t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CISC는 해당 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토지이용 변화 등을 추적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관련 분석이 위성사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36만t의 우라늄광에서 손실률 등을 감안하면 약 90t에 달하는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연구진이 평산 시설 정광의 품질 평가를 위해 한국 등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가진 여러 장소에서 샘플을 수집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약 90t의 우라늄 정광을 활용하면 100kg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다.연구진은 북한이 현재 평산 이외에 순천 지역에도 우라늄 광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과 박천에선 우라늄 농축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WSJ는 연구를 토대로 북한이 전국 각지에서 매년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이 매년 20개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채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5년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핵배낭 부대(자료사진) ⓒ연합뉴스다만 CISC는 북한의 실제 연간 우라늄 채굴량을 3만 미터톤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잠재 역량 대비 10분의 1 수준에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연구진은 관련 배경으로 '병목 현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 정광 추출량을 늘리더라도 우라늄 농축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ISC는 북한이 연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육군 역시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량을 연간 6개로 분석한 바 있다.한편 WSJ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평산의 비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슈머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평산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과거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의 폐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등 분석실제 채굴량은 역량의 10% 수준핵무기 전용 과정서 '병목' 가능성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에서 광산 폐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탠포드대/구글어스/오르비탈 인사이트[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핵무기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채굴 역량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가 공개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평산에서 운영 중인 우라늄 광산시설에서만 하루 750~1200t에 달하는 우라늄광 채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중 300일 가동을 가정할 경우, 우라늄광 생산량은 36만t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CISC는 해당 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토지이용 변화 등을 추적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관련 분석이 위성사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36만t의 우라늄광에서 손실률 등을 감안하면 약 90t에 달하는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연구진이 평산 시설 정광의 품질 평가를 위해 한국 등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가진 여러 장소에서 샘플을 수집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약 90t의 우라늄 정광을 활용하면 100kg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다.연구진은 북한이 현재 평산 이외에 순천 지역에도 우라늄 광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과 박천에선 우라늄 농축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WSJ는 연구를 토대로 북한이 전국 각지에서 매년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이 매년 20개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채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5년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핵배낭 부대(자료사진) ⓒ연합뉴스다만 CISC는 북한의 실제 연간 우라늄 채굴량을 3만 미터톤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잠재 역량 대비 10분의 1 수준에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연구진은 관련 배경으로 '병목 현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 정광 추출량을 늘리더라도 우라늄 농축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ISC는 북한이 연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육군 역시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량을 연간 6개로 분석한 바 있다.한편 WSJ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평산의 비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슈머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평산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과거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의 폐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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