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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소매 가격(20㎏ 기준)이 일년 전보다 30% 급등한 가운데 매년 급등락을 반복하는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정부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국내 쌀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확한 쌀 공급량 및 수요량 예측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쌀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작물 육성과 쌀가공 식품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1년전(인터넷야마토게임
5만2980원)보다 29.17% 올랐다. 전달(6만603원)과 비교해도 12.92%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도 약 25% 더 비싼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쌀 과잉생산국이다. 그럼에도 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 우선 꼽을 수 있다. 산지 쌀값은 2021년에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는 급등, 2022년에는 하락, 2023년에는 상승, 2024년에는 하락을 반복했다. 올해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쌀 예상 수요는 352만9000t인 반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이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초과공급량인 5만6000t 정도를 매입하면 됐지만 그 이상으로 사들였다. 지난해 정부는오늘의특징주
매년 사들이는 비축 물량에 더해 26만2000t의 쌀을 '시장격리' 물량으로 추가 매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예상 쌀 생산량에 따라 사전에 비축 및 격리 물량을 결정하는데 예측 당시에는 12만8000t 과잉생산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5만6000t으로 사후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주식폭락이유
부가 쌓아두고 있는 양곡 재고는 올 1월말 기준 151만t에 달한다. 적정 재고 80만t의 두 배에 가까운 양이다. 매년 정부는 약 40만t의 쌀을 사들이고, 추가로 40만t의 쌀을 할당관세로 해외에서 수입한다. 적정 비축쌀 80만t은 군대와 교도소(3만t), 취약계층(16만t), 가공용쌀(35만t), 해외 원조(15만t)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하고 엠에스오토텍 주식
남는 쌀은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유통상의 가격 왜곡도 발생한다. 쌀은 '생산자→산지RPC(미곡종합처리장)→ 도매상→소매상'을 통해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산지RPC 등이 시중에 물량을 풀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쌀 가격 급등도 유통상의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쌀 유통과정상 거품은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쌀 매입과 방출을 결정할 때 정확한 통계와 시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농림부 역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위원회를 통해 보다 정교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쌀 공급 및 수요통계를 정교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과잉생산된 쌀은 가공식품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쌀 산업 위주의 농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다른 작물재배를 확충하고, 쌀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가공 식품은 내수용 쌀 소비 촉진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용이해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도 농가들에게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콩이나 조사료 깨 등 전략작물 육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420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하지만 기존 쌀 농가는 고령층이 많고 대부분 기계로 농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다른 농작물로 변경하는데 소극적이다. 또 농가에서 쌀을 초과 생산해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사주기 때문에 전략작물 전환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쌀 가격 급등이 올해 햅쌀 수확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을 감안하면 쌀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잉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