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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과 달리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한 역풍이 불까 우려한 여당이 집값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은 건데, 야당은 해당 정책이 '서울추방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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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만 쏟아진 겁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대책은)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금빛나매매방법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귀족이 아니면 일반 서민이 못 사는 평양 거주권처럼 평양 시민증에 빗댄 서울 시민증이라는 그런 말도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까, 집값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 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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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만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장외주식거래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2, 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응하는 대신 최근 멈춰선 한강버스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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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터리가 전체 하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름에도 이것이 안전한지 성능시험을 해 보셨나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혹시 모를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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