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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흔히 시켜서 누군가의 모르게 내려다 끝[KBS 광주] [앵커]
어느 지역에 가든 찾아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죠.
문턱이 높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만큼 쉽게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선 운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가는K 김대영 뉴스캐스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어디서나 가까이 만나는 금융'을 지향한다는 새마을금고.
국민 3명 중 1명이 거래를 할 만큼 지역사회에선 대중적인 금융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무색하게, 잊을 만하면 부실 대출이나 운영 문제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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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출자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원이 3천여 명에 이르는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그런데, 이사장 자리는 2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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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여파로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뒤 새로운 이사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회에서 해당 금고에 대해 "갈등이 지나치게 표출돼 회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4년간 이사장을 맡았던 A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운영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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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음성변조/○○새마을금고 이사장/직무 정지 상태 : "우리 금고의 일부 임직원들이 비리 사실들이 많이 적발돼서 그것을 인사 조치하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금고의 주인인 우리 회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A씨가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회원 3분의 1 가량이 자격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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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새마을금고의 회원은 3천여 명.
회원이 되려면 일정액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2021년까지 해당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기준액은 대부분의 금고보다 턱없이 낮은 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금고 측은 최소 출자금을 10만 원으로 바꿨는데, 천여 명이 인상액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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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이 회원 자격을 잃은 셈이지만, 금고 측은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등의 명부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이 없는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정상 지급됐고, 세제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A씨/음성변조/○○새마을금고 이사장/직무 정지 상태 : "전부 다 환수해야 되고, 배당한 거. 그 다음에 이거 탈세니까 세제 혜택 준 거 다시 정산해서 다 세금 납부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총회 할 때도 제가 이 발언을 했어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변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직무 정지됐고 이사장 대행도 없어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탭니다.
이사장의 승인 없이 대출과 토지사용승낙 등의 업무가 이뤄진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금고 실무자가 이사장이었던 자신의 결재도 받지 않고 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개인에게 대출해 줬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이사장 결재 없이 사용되는 일이 잇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금고 측은 해당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사장 결재 없이 가능한 업무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부 갈등 속에 해당 금고 예산 수천만 원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더 이상 금고를 믿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새마을금고 30년차 회원/음성변조 : "농협을 한 번도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제가 농협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출자금 뺀 사람들이 많죠. 예금 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 부실 대출 등으로 문제를 겪는 곳은 해당 새마을금고뿐이 아닙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특정 임원의 전횡, 그리고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부실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절반 가량은 부실 채권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난 8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은 7백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의 부실 운영이 대두되는 상황.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 금융 감독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9월 2일 국무회의 :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 감독 사각 지대 같은데요.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배당금은 엉터리로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새마을금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요?
경영이 실패해서일까요,
감독이 부실해서일까요?
더 늦기 전에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에 두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