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1심서 중형이 선고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계좌 숫자를 1심보다 적게 판단하며 범죄 수익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액(1,465억여 원)은 그대로였고, 추징액은 1,944억여 원에서 1,815억여 원으로 줄었다. 보석 중이던 라 대표는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라 대표를 도와 주가조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투자자문사 대표 변모씨와 프로 골퍼 안모씨도 감형됐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억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안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있다.
라 대표 형량이 대폭 감형된 건 1심이 인정했던 시세조종 계좌 가운데 3분의 1만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해서다.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투자금 수천억 원을 유치한 뒤, 투자자들의 휴대폰과 증권계좌를 받아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라 대표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판단한 시세조종 계좌 28개가 자신들이 관리하던 계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투자자나 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직원 등 내부자 명의로 된 계좌 중 151개도 라 대표 측에 일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따로 보유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 계좌를 라 대표 측이 활용했다고 특정한 경위나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석명했으나 라 대표 측 내부 자료에 모바일바다이야기 도 없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 이익을 위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본 통정매매 행위는 1심이 판단한 7,279회 320만여 주에서 2,545회 122만여 주로 줄었고, 고가매수도 1만2,656회 1,572만여 주에서 5,418회 656만여 주로 감소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FD는 현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금만 낸 채 거래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산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아울러 "2022년 1월 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도 1심에 비해 약 114억 원 감소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