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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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아무개(33)씨는 이달 상생페이백으로 월 환급액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은 뒤, 환급 대상 실적으로 인정된 카드 결제 내역을 살피다가 놀랐다고 한다.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100만원 상당의 국외 항공권 결제 내역이 실적으로 잡힌 까닭이었다. 반면 대한항공 앱에서 직접 200만원 상당의 국외 항공권을 결제한 전아무개(36)씨는 카드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가 골목 상권 등 내수 소비 진작을 위 체리마스터모바일 해 시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상생페이백’이 불분명한 사용처 기준 탓에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카드결제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월 최대 10만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대기업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오션릴게임 직영점,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한 실적은 소비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국외 항공권 결제가 실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행 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항공권으로 여행 경비 돌려받기’, ‘상생 페이백으로 여행 기간에 쿨사이다릴게임 마사지 한 번 더 받기’ 등의 내용이 ‘꿀팁’처럼 공유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소비에 기여하는 대형마트 소비는 실적에 배제하면서 국외여행 관련 소비는 허용한 셈이 된 것이다. 대한항공 앱으로 국외 항공권을 결제해 상생 페이백을 받지 못했다는 전씨는 25일 한겨레에 “똑같은 국외 항공권인데, 구매 경로에 따라 페이백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릴게임종류 “애초에 항공권은 내수 소비와 관련 없는데 구매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적이 인정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생페이백은 애초에 소비자가 20% 페이백을 받기 위해 지난해 카드 소비액과 비교해 가며 의도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직접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난해와 올해 개인 게임몰 별 카드 소비액과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하반기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는 한계 등이 지적됐다.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업종 기준에도 항공권 논란에서 보듯 ‘빈 틈’이 노출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실제 어떤 제품을 샀는지는 알 수 없고 가맹점 업종 코드를 입력해 카드 실적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여행사 등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결제할 경우 여행 상품인지 항공권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실적으로 인정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현재까지 9~10월 상생페이백 지급액은 643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조원대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