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28일 검찰은 서울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릴게임무료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2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진행 경과와 선 릴게임종류 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져도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후 진술에서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검 바다이야기APK 찰의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이 재판을 선고함에 있어 왜 당이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법원을 만드려고 했는지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한 기억도 정황도 없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정적 기소"라며 "감정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김정곤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재판 지연으로 인해 사회에 기여할 사안이 매여있어 사회적 손실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신속 재판을 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과 한계에 대해 뒤돌아보는 사건이 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만료 기한 마지막날인 전날(27일) 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대다수의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만을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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