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시행 유예 기간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파업인정·하도급업체의 원청교섭 확대법)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 환율방어 동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高)환율 대책 상임위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의 신규일자리가 전년대비 무려 11만2000개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역대 최저치다.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 만에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은 ‘쉬었음’ 처연도 10월 기준 73만6000명으로 사상 최 바다이야기#릴게임 고치”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된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청년들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 등 완화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신속 정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사이다릴게임 경제계와 야당 지적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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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 바다이야기프로그램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연합뉴스 사진>


그는 “기업의 투자의욕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입법”이라며 “오늘부터 입법 릴게임손오공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 교섭권 제한한다며 반발한다”고 짚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졸속처리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再)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편향을 겨냥해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어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한곳으로 묶어서 하던 교섭도 하청업체마다 따로따로 요구할 수 있게 만든다”며 “내년 3월 실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왜 정부가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실과 정반대로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도읍 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래이션 상황이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됐단 명백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도달 위기에 대해 “환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기업 원자재 부품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부담까지 끌어올린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어제에야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국민연금 동원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린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면 정부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세대에게 외환시장 안정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200억달러 대미 현금투자 외에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 에너지구매, 또 다른 1500억달러 기업 대미투자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게 아닌지 국민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면서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