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법왜곡죄 신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한 개정안 등을 잇따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12· 바다이야기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절대다수를 구성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상임위 표결이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심 모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별도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구속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 릴게임야마토 체'로 확대됐다.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준하는 단체를 위해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 모두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바다이야기무료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정권 보복 사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으나 조정위 다수 구성에 밀렸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됐고, 조정위원 4명 이상 찬성 시 즉시 상임위로 회부해 표결할 수 있어 사실상 여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 바다이야기모바일 원은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법이며 사법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재판 중인 사건까지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건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더는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