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김종양·허성무·윤한홍·이종욱 국회의원 등이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서명부 21만여 건을 전달하고 있다. /창원시


올해 연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포함 여부가 내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노선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근거가 될 검토 보고서가 아직 초안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노선은 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 바다이야기고래출현 (BC·비용 대비 편익)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11월 초 초안을 도출한 뒤 이 보고서를 두고 12월 말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계획을 확정하는 게 예상 일정이었다. 공청회 이후 고시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 종합 검토 보고서는 아직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국교통연구원은 해당 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노선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은 BC 기준을 수도권(1.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완화해 적용해서다. AHP 분석도 경제성(30~45%), 정책성(25~40%)과 함께 지역균형 야마토게임장 발전(30~40%)이 반영된다.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60~70%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정책성과 균형발전 가중치가 높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를 비롯한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과 경남도,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서술적 강조'와 지역민 요구 정도가 크게 반영되는 '정책성 항목'을 평가 점수를 높이려 안간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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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 공동 주최 토론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대통령에게 건의, 창원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 21만 명이 참여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서명부 전달 등 지역 내 국가계획 반영 염원을 전달하려는 여러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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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연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선물을 기대한 지역으로서는 이런 절차적 지연이 답답한 상황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한 공무원은 "대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일정이 나오면 용역을 맡은 연구원에 해당 일정에 맞추도록 지시를 하는 등 조치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아직 초안조차 나오지 않고 국토부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고려해야할 지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지역 노선을 포함시켜달라며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남에만 '창원~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업', '사천우주항공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 등이 있다. 국회에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지나는 철도 노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10월 30일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경북 문경~안동선 반영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7일에는 해저터널로 서울~해남·완도~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고속·일반·광역철도 등 40개 노선을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 중이다. 강원도는 태백~영동선 고속화철도 반영에 사활을 걸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 노선 반영을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특정 지역소외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정책 결정을 정부가 쉽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