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내 모듈러주택 설치 장면.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보은군 제공


“공기(工期·공사 기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모듈러 건축 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공청 바다이야기부활 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모듈러 주택은 우리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라에서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산업 영역이지만, 이미 세계적으론 대중화돼 있다”면서 “영국에서는 주택난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을 활용하고, 싱가포르의 높은 인구 밀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모듈러 건축이 장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 모듈러 건축산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단단히 바다신2다운로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려면 법·제도의 미비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다행히 정부가 주축이 돼 이번 특별법안 마련을 추진했다”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입법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제공
백경게임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 활성화 특별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백 위원은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공공발주, 연구개발(R&D) 등 지원에도 고비용·제도적 한계로 모듈러 시장 활성화가 저조하다”면서 “모듈러 건축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통합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건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 설계·제작·시공 과정 표준화 미비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원가 산정이 곤란하며 인증·관리 제도도 미비하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듈러 건축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의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축기술’이라며 생산방식의 본질을 강조해 용어를 재정립한 것이다. 또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모듈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게 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초등학교 앞 부지에 경북도가 지원한 모듈러 주택 40동이 설치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스1


이후엔 조봉호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백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 강창희 한미글로벌 전무, 서동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부적인 분류 체계 정립 등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영국이 MMC(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건설 산업뿐 아니라 금융·보험·기술 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을 확립한 것처럼 특별법도 단순히 공법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공사 발주부터 공장 운영,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생태계가 통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장제작률(PMV)과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 분류 체계, 카테고리별 필수 역량 검증, 부실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한 3단계 품질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 과장은 “9·7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추세 등 건설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모듈러 공법은 주택 등 여러 건축물의 공급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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