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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이아무개씨가 4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두 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판사)는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씨의 죄질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생계를 책임져온 가장이라 해도 감히 그리할 순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백경게임랜드 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제시하고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나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피고인(이씨)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야마토릴게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의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향해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자택인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인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인 두 딸 등 본인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채 이튿날인 15일 광주광역시 모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자신을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되자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싶지 않다'며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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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두 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판사)는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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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백경게임랜드 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제시하고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나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피고인(이씨)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야마토릴게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의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향해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자택인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인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인 두 딸 등 본인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채 이튿날인 15일 광주광역시 모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자신을 추적해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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