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위기가구 지원 확대 등 도민 체감형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복지 분야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6개 복지 분야에서 총 34개 제도와 지원계획을 추진해 도민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을 기존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된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릴박스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며 월남전 참전자 수당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액을 월 12만원으로 2만원 올린다.
어르신 복지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나눔경로식당 이용 인원을 하루 4000명으로 늘리고, 식사 지원 단가는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500 쿨사이다릴게임 0여 개 늘어난 7만5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에너지 보안관, 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등 경남형 노인 일자리 모델도 확대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을 1인당 월 43만9700원으로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 사회참여 지원도 병행한다.
아 온라인야마토게임 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단가는 8000원으로 인상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각각 2~5세, 0~5세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중위소득 기준 인상,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 수급 대상과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바다이야기5만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2026년 복지 시책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각종 복지 정책이 적기에 시행돼 도민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확대 추진…재원 배분 불균형 개선 기대
경상남도가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야마토통기계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에 김해공항 소음 피해 저감과 주민지원 확대 방향이 반영되면서 징수 대비 배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해공항 주민지원 재원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국토부 중기계획 고시 이후 약 12개월간 추진될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정에 참여해 김해공항 소음 피해 특성과 지역 여건이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은 공항 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김해공항을 비롯해 김포·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이 대상이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소음부과금 할증시간대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요율 개정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피해지역 인구수·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지자체 부담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의 방향이 담겼다.

국토부는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시간(23:00~06:00)에서 저녁·새벽시간(19:00~07:00)으로 확대해 주간 운항을 유도하고 징수된 소음부담금 일부를 해당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징수 재원 대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이 적다는 김해공항의 구조적 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계획에는 냉방 전기료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소음대책지역 내 마을회관과 지역아동센터까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중기계획은 정책 방향과 기본 틀 제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이나 지자체별 부담률 조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약 25~35%를 부담하는 구조로 공항별 징수 규모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해 소음대책지역 범위 조정,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 개선, 재정자립도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지자체 부담률 조정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의 특수성과 경남·김해 지역의 인구 밀집도, 재정 여건 등을 적극 반영해 주민지원 확대와 지자체 부담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